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교육부와 소통의 장 마련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지난 6월 14일 오후 2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에서 ‘2021년 상반기 교육부 – 평생학습도시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의 평생학습도시와 교육부가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부서에서 전국의 평생학습도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께한 뜻깊은 행사였다.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을 비롯한 82개 지자체, 교육지원청 부서장 및 관계자 15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간담회는 먼저 교육부의 사업 및 정책 추진 현황 발표와 질의응답 후 사전 취합된 현장 의견 모음 결과 발표와 함께 평생학습도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사전에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교육부의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 건의 또는 제안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160여개의 다양한 현장 의견이 취합됐다. 크게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사업 및 예산 확대, 평생교육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등과 관련한 의견으로 분류됐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대해서는 지역 현황 및 현장을 고려한 평가지표와 방식 등의 제도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내 평생학습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며 전반적으로 재지정평가 지표와 방식에 대한 실효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실무적으로 평가보고서 작성 양식 간소화를 통한 평가 부담 완화 요구와 함께 사전에 평가지표에 따른 사업 운영 매뉴얼 보급, 사후에 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따른 컨설팅 등을 통해 평생학습도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음으로 ‘예산 및 사업 다각도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현재로서는 중앙 차원의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 평생교육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국비 예산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광역 단위의 지역 특화 사업 지원 및 참신한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평생교육 시설(평생학습관 등) 건립을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서의 ‘평생교육사’에 대한 논의도 빠질 수 없었다. 현재 지자체 평생교육사 대부분은 계약직 근무에 따른 신분 불안을 겪고 있기에 더욱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평생교육 직렬 신설 또는 전문경력관 제도 적용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 도입 및 해외 연수 추진 등 다양한 역량 계발 기회를 제공해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등 이원화돼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와 관련해 체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먼저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역량 교육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학습 사업 운영 지침 마련 등 실무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의 소리를 폭넓게 수용해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속해서 지역 현안사항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사안별 후속 조치 및 실행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와 함께 하반기에도 추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상욱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돼 국가와 지역이 발맞춰 대한민국이 학습사회, 평생학습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