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공동행동 선언식 가져, 100만 시민 서명운동 첫 서명 실시
평생학습 5개 단체(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학회)는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선언식’을 지난 5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잔디마당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보편적 평생교육’은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대전환의 시대에 국민 모두가 새로운 기준을 요구받고 있는데다 100세 인생과 4차산업혁명, 디지털사회 등 대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5개 평생학습단체가 주관한 이번 선언식은 평생학습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계층, 성,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교육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인간 삶 본연의 모습인 동시에 삶의 질, 국가경쟁력, 사회통합 등을 선도하는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막식에 이어서 진행됐다. 코로나19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전 국민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 평생교육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5개 단체,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전국 평생교육 관계자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또한 같은 날 개최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에 참여한 지자체장 16명도 코로나19 및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준비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생활 속 실천 대응전략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평생학습’이 강조되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보편적 평생교육 실천을 위한 ‘100인 서명운동의 첫 서명’에 동참했다.

이와 관련해 6일 평생교육 시민연대는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민연대는 선언문에서 제시한 전국민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6대 정책과제에 대해 양병찬교수의 ‘보편적 평생학습의 시대적 요구’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보편적 평생학습의 의미탐색과 정책과제 안내, 각 단체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6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전 국민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6대 정책과제>
-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 국민의 생애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 장학금 및 유급학습휴가제 전면 도입이 필요합니다.
- 국가와 지방정부는 교육예산의 10%를 평생교육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 중앙 부처 평생교육 체계 혁신을 위해 평생교육청을 신설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사’의 직렬 신설과 고용 보장을 통해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 기반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대한민국 평생교육을 대표하는 5개 단체인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곽상욱) ▲ 전국시도평생학습진흥원협의회(회장 김제선) ▲ 한국평생교육사협회(회장 전하영)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회장 신민선) ▲ 한국평생교육학회(회장 권인탁)가 함께 뜻을 모아서 출범했다.
이번 선언식 행사 이후 시민연대는 전국의 평생교육, 문해교육, 민주시민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앞으로 전 국민의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100만 시민 서명운동,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국가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동행을 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보편적 평생교육이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100만 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했다.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선언문]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대전환의 시대,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100세 인생과 4차산업혁명, 디지털사회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평생학습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계층, 성, 연령, 직업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교육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학습은 인간 삶 본연의 모습인 동시에 삶의 질, 국가경쟁력, 사회통합 등을 선도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5개 단체(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 평생학습을 통해 모든 국민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 국민의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6대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공동행동 선언문(2021. 11. 5.)
<전 국민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6대 정책과제>
-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 전 국민 대상 생애 전환교육의 국가 책임제(청소년, 청년, 중·고령자 등) 도입
–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디지털 문해교육 전면 실시
– 저학력 성인·청소년 대상 학력보완교육 무상 지원 - 국민의 생애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 장학금 및 유급학습휴가제 전면 도입이 필요합니다.
– 교육에서의 참여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 평생교육 장학금 전면 도입
– 전 국민 생애 전환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급학습휴가제 전면 실시 - 국가와 지방정부는 교육예산의 10%를 평생교육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 각 급(교육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별 교육 예산의 10%를 평생교육 예산으로 의무 편성
– 100세 시대를 맞아 ‘20년 학교 투자’와 함께 ‘80년 생애 교육 투자’필요 - 중앙 부처 평생교육 체계 혁신을 위해 평생교육청을 신설해야 합니다.
– 교육부 산하 <평생교육청>을 신설하여 전 부처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
– 사회부처장관들과의 협력을 위해 유명무실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기능 강화
– 국가교육위원회에 별도 평생교육전문위원회 신설 - ‘평생교육사’의 직렬 신설과 고용 보장을 통해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 직렬 신설, 평생교육시설 내 평생교육사 정규직 채용 의무화
– 한국평생교육사협회 법정 단체화를 통한 평생교육사 양성 및 채용, 보수교육 추진 등 보편적 평생교육 체제 마련 - 평생교육 기반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 학교교육을 연계한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진흥 사무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 읍·면·동 단위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
– 지방정부의 평생교육, 초·중·고, 대학,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협력 모델로의 자치교육 교육공동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