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이슈人) : 온국민 평생장학금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

박 시장은 지난 8일 ‘평생학습웹진’과의 인터뷰에서 “광명시는  지난해 1월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안)’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며 “올해를 평생학습의 해로 지정하고 ‘광명,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일정 연령 이상 시민 모두가 평생학습 장학금을 받도록 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시 차원의 정책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제도는 어떤 정책인가요.

“광명시는 올해를 광명시 평생학습의 해로 선정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현재 시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일정 연령 이상 광명시민이 생애 한번, 일정액의 평생학습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제도와 ‘평생학습 장학금’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은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18년 사업 도입 초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학습국가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부응하고, 이와 더불어 평생학습이 일상화한 환경을 구현하는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고심의 결과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제도는 보편적 학습권 보장 취지에 따라 광명시민 중 필요조건을 충족한 일정 연령 이상의 대상자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광명시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시기에 희망하는 장소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바우처 제도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제도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광명시는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정책에 대한 기획을 선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예산편성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의 의견 수렴’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시의회 의견으로 2021년 예산편성이 부결돼 안타깝습니다.”

평생학습 장학금 정책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가요. 이 정책의 목표와 역점을 두는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궁극적으로는 광명시와 시의회 모두 ‘평생학습을 통한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가고 있다는 점을 상통 (相通)했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추진계획을 재정비했습니다. 시민 숙의의 과정을 설계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본소득 개념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도입되는 정책인 만큼 ‘시민의 진정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여주기식의 단발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광명시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원 토론회’(2020년 11월, 74명 참석)를 시작으로, 온라인 설문조사(2021년 3월, 2464명 대상), ‘공론장’(2021년 6월, 75명 참석)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또 장학금 정책의 공식적인 담론장 외에, 2020년부터 ‘평생학습 권역별 실무위원회의’(5회기,88명)및 ‘평생학습의해 추진단 출범식’ 등에 참여했다. 그밖에  다수의 ‘권역별(11차) 실무위원회’및 ‘평생학습 실무위원회(6·9·10차)’ 논의를 직접 챙기며 지속적으로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안)’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 시장은 “유사한 정책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또한 정책의 기본적인 틀거리를 확보하는 조례 및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협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지역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needs)를 청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어렵더라도 정책 수혜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시민 숙의 과정은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단위에서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 동기나 배경은 무엇인가요

“헌법 제31조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 2조에 명시한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고안하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돼오던 일상의 디지털화가 코로나19로 비대면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속도로 전개되는 시대적 변화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같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학습을 멈출 수 없는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정책 개발의 동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광명시는 구성원의 적극적인 역량 개발이 요구되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시민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차별 없는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해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안) 정책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평생학습의 실질적인 접근성 확보를 위해 기초 지자체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 모델의 발굴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광명시는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기회와 접근성을 높여 ‘보편적 학습권’으로서의 평생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정책을 활용하게 될 학습 수요자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1999년 3월, 지자체 최초로 스스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광명시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생학습도시의 추진 체계와 정책을 광명시가 선도해왔습니다. 광명시가 올해를 평생학습의 해로 지정하고 ‘광명,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같은 전망이 구호가 아닌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명시는 ‘시대를 반영한 평생학습 생태계와 제도 구축’을 통해 광명시민의 일상적인 평생학습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서 지적한 ‘평생학습의 일상화’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거버넌스의 협력이 필연적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 일상에 정착하려면, 학습수요자가 스스로 원하는 시간, 시기에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개개인의 개별적 특수성이 반영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광명,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처럼 광명시민 모두가 이 장학금을 마중물 삼아 자기 생의 배움을 적극적으로 향유해 보시길 권합니다.“

박 시장은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가장 적극적인 평생학습의 지원 방식인 평생학습 장학금 제도’가 광명을 넘어 전국의 학습도시들로 확산돼 이름 그대로 ‘온국민’ 평생학습 장학금이 실현되는 그 날을 기대한다”며 “전국의 평생교육관계자 및 국민들도 광명의 평생학습 장학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가는 과정을 함께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