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육의 체계적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급

권인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교육부ㆍ인천광역시교육청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부모교육 체계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8.24일(화) 오후 2시에 온ㆍ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부모교육의 체계적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정책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권인숙 의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엄연한 교육당사자임에도 이들이 교육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교육부가 2009년부터 학부모지원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면서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로의 전환, 코로나19 등으로 교육현장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 학부모교육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영상축사를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75.6%가 부모로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로 부모나 보호자의 우울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면서 “부모가 되는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더불어 학부모들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역시 영상 인사말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고 “부모 등 보호자 교육은 교육기관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생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교육계 안팎이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엄보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기조발표와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기조발표를 맡은 이종각 강원대 명예교수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기도 어렵지만, 첫 담임이자 평생 담임인 부모의 질을 넘기는 더 어렵다”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법적 정비를 통해 부모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모정책과 부모교육이 교육시민성 함양을 지향해, ‘교육시민으로서의 부모’ 상을 형성하는 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장중 교육과사회연구소장은 “자녀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위해 생애초기 부모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부모 자신의 인간적 성숙과 자아실현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면서 “발의된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의의가 있으나, 「초ㆍ중등교육법」에 학부모의 권리와 책무 등이 여전히 누락되어 있어 이를 신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허정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기조발표에서 제안한 ‘부모를 교육시민으로 재탄생시키기’를 평생교육 관점으로 개념화하며 “부모의 교육시민적 역량강화 교육은 평생교육의 기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 지원으로 각 주에 부모정보센터 설립을 권고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부모교육의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토론을 통해 “법적 근거 필요성에 공감하나 입법 목적과 법률 조항의 규율 내용에 따라 입법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법영향분석에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실질화 등을 위한 입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