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을 통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
–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한 학습비 지원 확대
– 접근기회가 부족했던 국민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 평생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중앙과 지역을 잇는 정책간담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현재의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 우선 평생교육을 받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73.8억원)’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분야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강좌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사업 (236.9억원)’,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매치業) 사업 (21.9억원)’, 비문해·저학력 성인 학습자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59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인학습자가 일‧학습을 병행하면서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21년 예산, 241.3억원 규모)도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자격체계 구축 사업이나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학습계좌제 등 평생교육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튼튼히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자격체계 구축 사업(12억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14.8억원), 평생학습진흥 지원 사업(평생학습계좌제,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등 12.8억원),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12.4억원),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등(73.8억원)
오산시는 현재의 예산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곽: 오산시는 2017년 9월 무형의 시민대학인 ‘오산백년시민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오산백년시민대학은 크게 ‘물음표학교’와 ‘느낌표학교’를 통해 시민참여형, 시민맞춤형, 지역연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교육포털 플랫폼 구축과 오산 전역의 200여 개의 공유학습공간인 ‘징검다리교실’을 통해 오산 시민 누구나 쉽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성인문해교육 사업과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오산에서는 시민들이 관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결과를 지역사회에 실천 · 환원할 수 있도록 우수학습동아리,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민주시민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관내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는 관·학 협력사업과 2016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이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학습도시들과 지속적으로 공유, 협력하며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예산 규모가 있다면 전체 예산 중 어느 정도 수준(퍼센트)입니까.
유: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곽: 오산시의 경우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중시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교육도시로 발전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산은 대부분 시스템을 구성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예산 규모 확대 시 기본적인 정책추진 방향, 즉 평생교육 가운데 어떤 영역을 중점적으로 가져가실 것인지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유: 먼저 전 국민에게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한 학습비 지원 확대와 함께 온라인을 활용한 평생교육 정책인 ‘K-MOOC’와 ‘매치업’ 또한 다양한 분야로 지속 확대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과 같은 사업들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국민평생배움터’ 등을 통해 평생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이력을 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출 것입니다.
곽: 오산시도 앞으로의 방향을 숙고하며, 전세계적으로 참고할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취미활동 중심의 평생학습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민력을 높일 수 있는 평생학습,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생학습 등을 위한 모색을 더 해갈 것입니다.
예산을 확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낼 것인지, 평생교육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의 관점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 ‘평생학습’은 이제 더 이상 소수의 학습자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보다 질 높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공감대와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전 국민의 권리로 평생학습 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정책의 다양한 역할, 우리 삶에서 ‘평생학습’의 지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정책 사례들을 널리 공유함으로써 평생교육이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내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 앞으로 평생학습은 갈수록 더욱 국가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노령층이 많아지고 가사에서 해방되는 여성도 많아지고 공적 부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많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국민과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보다 다양한 학습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확대는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기회가 부족했던 국민이 학력보완, 직업능력 향상 등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학점 취득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고 직업전환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으로 지역 단위에서도 지역민의 수요에 맞는 특화된 평생교육이 확대된다면 지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사회도 활력이 넘치게 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학도 평생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부각되고 있는데, 학령기 학생들 뿐 아니라 성인 또는 재직자가 필요한 지식·기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대학을 보다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바꿔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 관련 사업 종사자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평생학습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평생학습권을 향유하면 할수록, 개인의 역량개발을 넘어 사회 내의 격차 해소와 학습을 통한 지역사회의 활력 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생학습 정책 확대에 따른 혜택은 각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의 경우 사용자인 시민과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곽: 몇 가지 사례 들어 보겠습니다. 오산백년시민대학의 경우 시민들에게 ‘사회참여’, ‘관계맺음’, ‘성장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음표학교와 느김표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와 이웃, 지역사회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강사에게는 임대료 부담 없이 오산 지역사회 전역으로 교육 제공범위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오산백년시민대학은 지역의 학습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지역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오산백년시민대학은 ‘3공’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던 공(空)간이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공(共)유를 통해 학습공간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움터가 됩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누리는 지역학습공(公)동체에서 지역사회의 보물(珙)로 학습공간 공유형 지역학습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공’의 의미와 ‘지역사회’가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오산공작소’를 볼까요. 2020년 문화체육과와 평생교육과가 함께 ‘청년창업가 역량강화교육’ 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오산시 내삼미동에는 드라마 ‘아스달연대기’와 ‘더 킹’을 촬영한 드라마세트장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 드라마세트장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2층에 청년들이 운영하는 ‘어서오산휴[休]’센터를 만들었고, 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센터만의 시그니쳐 메뉴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센타 입주를 지원한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교육을 통해 건강에 좋은 흑임자로 오산시의 시조인 까마귀(캐릭터 이름 : 까오)를 알릴 수 있는 ‘까오라떼’를 개발, 현재 어서오산휴[休]센터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1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오산시만의 특화된 평생교육과정이 되었습니다. 부서간 협업으로 사업예산을 절감했으며, 청년들의 취·창업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종사자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 확대로 가능한 일들, 특히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유: 평생학습이 필요한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학습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더 다양하게 개발되어 제공될 수 있는 지원을 병행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각 시기마다 필요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평생교육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교육도 평생교육 관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뿐 아니라 이직이나 직업전환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각각 적합한 직업역량 교육을 개발하고, 노년에도 디지털 교육과 같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곽: 오산시는 시민주도형의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행정 주도의 하향식 접근 방식이 아니라 상향식 시민주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평생학습과 지역 대학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오늘e 학습플랫폼의 성공적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평생학습 문화확산을 위해 평생학습관·학원·민간평생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도서관·문화원 등 파편화된 평생교육 인프라를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방향의 평생학습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노력 혹은 방향성에 대한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예산 확대는 관련 종사자들만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종사자 및 국민과 지역민 전체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 정책 확대의 효과는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지역사회를 넘어 우리사회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옵니다. 즉,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는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가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평생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곽: 평생학습이 미래사회 국가발전을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는 시민력, 특히 평생학습을 통해 강화된 시민력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더욱 골고루 혜택을 입고 체감하며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더욱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커리어 관리’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이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실생활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와의 연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곽상욱 회장님에게 별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간 협력 사항에 관하여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곽: 지난 4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자치교육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을 발족했는데요. 이때 교육부와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과 함께 특히,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구요. 이어서 6월에는 교육부와 함께 평생학습도시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교류했는데 현장의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중앙과 지역을 잇는 정책간담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맡은 책임자로서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유: 사회의 변화, 기술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은 우리 삶과 더욱 밀접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평생에 걸친 역량 개발과 이를 위한 평생학습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만큼 평생학습 분야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을 늘려가면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분야인데, 아직까지는 평생교육에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정책의 대상이 다양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수요 또한 훨씬 다채롭기 때문에 연령별·세대별·지역별·학력수준별·직업별·관심사별 정책을 다양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수고가 더욱 필요합니다.
곽: 지난 10년간 교육도시로 시민의 정주성을 회복했고, 다음 단계로 평생교육과 공동체 문화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아직도 학교 교육에 모든 초점이 머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명실상부한 교육도시가 되려면 학교 밖 교육과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마을과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앞으로의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장관님, 평생학습 정책의 최종 책임자로서 개인적인 바람 혹은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요.
유: 초·중·고·대학 등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국민 누구나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손쉽게 나에게 필요한 교육을 찾아서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적 여건과 정책적 환경이 내실 있게 만들어지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정부도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에,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은 그 범위가 넓고 관련 정책을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추진 중이므로, 일관된 평생학습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생학습 정책추진’을 위한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유: 평생학습은 ‘우리의 삶’을 ‘학습과 함께하는 삶’으로 만듭니다. ‘학습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측면에서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잘 사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평생학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은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하며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바꾸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 역량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역동적인 삶의 궤적 속에서 평생학습은 나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묘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