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창간호 특집 [즉문즉답], “평생학습을 통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

“평생학습을 통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
– 평생교육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 평생학습은 ‘국민의 삶 그 자체’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보완 요소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는 ‘평생학습’이란 무엇입니까. 

유은혜(이하 ‘유’): 평생학습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 경험하는 모든 ‘배움 활동’을 뜻합니다. 우리들 모두 일상을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어떤 형태로든 배움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평생학습은 ‘우리의 삶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기본법인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평생학습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유: 평생학습은 우리의 삶을 ‘학습이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합니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해 학력을 보완할 수도 있고, 인문소양교육이나 문화예술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급변하는 기술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직업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키는 것 또한 평생학습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평생학습으로부터 개인의 행복감 충족 효과, 사회통합 효과(학습에 의한 양극화 해소), 지역사회 활력 제고 효과, 민주시민 육성 효과(자발적 시민모임, 시민교육), 경제·일자리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곽상욱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어떤 곳인가요. 

곽상욱(이하 ‘곽): 우리 협의회는 전국의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해 연계 및 상호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평생학습도시의 공동 현안에 대해 정보교류와 발전을 위한 각종 진흥사업, 국가, 시·도 평생교육 진흥원 등과의 공동협력에 관한 사업, 그리고 각종 연수 및 워크숍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각각 추진 중인 평생교육 정책과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 교육부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로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교육부는 평생교육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에 더하여 온라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대학, 지자체 등 여러 주체와 적극적인 협력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각자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과 평생학습 생태계 발전을 위해 여러 부처, 지자체, 기관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직업능력 향상 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기술의 발전으로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한은 더욱 짧아지고, 일자리 지형의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평생학습 분야에서 직업능력 향상과 관련된 정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곽: 오산시의 도시 비전은 ‘교육도시 오산’입니다. 교육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시민 정주성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시민참여학교’로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사업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에 가입, 오산시의 사례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년인 2020년에는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에서 ‘징검다리교실’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올해 ‘느낌표 학교’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로 인증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전국 여러 도시가 오산시의 교육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평생교육 정책과 비전에 따른 핵심 사업과 주요 성과가 있습니까. 

유: 우선, 지난 6월,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평생교육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권리로서 다가가기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다음으로,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케이무크)’,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Match業; 매치업)’ 사업 등을 통해, 온라인을 활용한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한 ‘케이무크’는 양질의 대학 강좌를 누구나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간 꾸준히 발전하여 어느덧 회원수 약 73만명, 강좌수 약 1,0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직업능력 향상을 강조하여 2019년 케이무크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강좌 이수체계도를 마련하였고, 올해 주요과목 55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치업’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학과 기업이 함께 개발하여, 취업준비자나 재직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 직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가상․증강현실 등 8개 분야 24개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2018년에 시작한 매치업은, 현재 약 2만2천명의 학습자가 이용 중이며, 현대자동차,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유수 기업을 포함하여 74개 기업이 매치업을 활용 중입니다. 

대학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정책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개발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대학환경 조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30개교(일반대 23, 전문대 7), 113개 학과를 지원하고 있으며, 약 4천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전문대학과 함께하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대학 과정을 통해 재직자 등 학습자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실무 역량이 있는 기술인재가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기초지자체)’를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180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였습니다.

오산시의 핵심 사업 및 주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곽: 오산시는 201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이후 더 많은 시민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오산백년시민대학’을 통해 지역 통합을 일구어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산백년시민대학은 ‘교육도시 오산‘을 ‘백년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도시 전체를 대학 캠퍼스 구조로 재구성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배움과 가르침을 실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오산시를 학습형 지식문화 정보도시의 모델로 만들고 시민의 눈높이와 생활 속에서 배움과 가르침의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00년을 바라보고 사람을 가꾸는 시민을 위한 대학’, ‘100세까지 학습을 통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는 대학’이라는 의미를 담아 4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학습과 활동을 통해 시민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4대 추진전략중 오산시 교육포털 ‘오늘e’ 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학습자와 강사, 시민활동가가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혁신교육부터 평생교육과 민간시설의 교육과정까지 통합하는 등 미래형 교육자치 온라인 플랫폼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1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사업 부문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개선해 나가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그동안 평생교육은 다양한 학습자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컨텐츠도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역량 교육이 강화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은, 향후 학습자가 학습과 일터를 원활하게 오고 갈수 있게 하고 직업의 전환을 위한 업무역량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완성되기는 어렵지만, 교육계와 산업계가 꾸준히 협업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 정책의 주요주체인 지자체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 및 마을,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평생교육 관련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 도시 전체의 보편적 교육환경과 시스템 조성으로 시민 주도의 교육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아이들이 행복한 자치교육을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오산 마을교육공동체’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오산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과 지역 주민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관계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합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교육생태계를 만들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강화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더 넓은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면서 마을 주민과 함께 논의구조를 만들고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인 평생교육과 학교 교육이 상호작용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평생교육 선순환 구조를 지역에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 주도하는 주민 평생교육 사업은 학교를 품고 있는 마을 단위로 확대하고, 학교 교육은 학교 공간을 지역에 개방하고 지역 주민의 학교 참여를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교육도시 오산의 경험을 토대로 온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확산하고, 학생과 시민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체제를 수립해 ‘더 밝은 미래 백년교육도시 오산’으로  발전하는데 오산마을교육공동체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생교육계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제2의 의무교육” 또는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과 관련해서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평생교육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평생학습은 ‘국민의 삶 그 자체’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언제든 원할 때면, 개인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최근의 논의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 보편적 평생교육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학습은 물론 학습자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습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프로그램이 이를 뒷받침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부터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 서비스가 구축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맞춤형 보편적 평생교육의 실현과 ‘평생학습의 기본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평생교육 관련 예산 증액이라고 봅니다. 현재 평생학습 관련 예산 비중(2021년 기준 교육부 및 오산시 전체 예산 대비)은 얼마나 됩니까.

유: ’21년 기준으로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약 900억 원으로 ’21년 교육부 전체 예산 중 약 0.12% 정도입니다.

곽: 오산시 교육분야 예산은 2021년 본예산 기준 28,570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