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화성평생학습도시를 구현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형 교육 뉴딜(New Deal) 사업인 ‘온국민평생장학금’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시민형 장학사업 모델을 선도(善導)하고 미래형 화성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시장은 ‘평생학습웹진’과 지난 8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등 급격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의 대전환을 모색할 때”라며 “학교교육에서 사회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대학생 위주의 장학사업에서 탈피해 취업, 직업전환 등의 평생 교육이 필요한 시민 장학사업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시장은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수혜대상은 화성시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만 30 ~ 35세 시민”이라며 “올해 책정된 평생장학예산은 1인당 30만원씩 1650명에 시범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7억 5천만원으로 예산을 늘려 수혜대상을 2,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은 시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부담을 경감해 시민들에게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형 교육 뉴딜 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요구되는 급격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학습자 여건에 따라 취업 및 직무관련 평생학습강좌를 선택·수강하도록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제도가 저소득층(중위소득 65% 이하)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라면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은 화성시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제도의 수혜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되는 등 선별성 문제와 함께 보편적 학습권으로서의 인식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추진과정에서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랐을 텐데요. 다른 지자체가 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온국민평생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시민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고,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게 되면 지급대상 범위를  줄여야 하는 정책적 딜레마가 따르게 됩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온국민평생장학금이 가장 필요한 연령대를 선정하고,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를 설득하고, 시민의 공감을 얻는 소통의 작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을 전 화성시민에게 지급하고 싶지만 예산의 제약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현재로서는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업성과와 재정여건 등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국민평생장학금 추진과정에서 ‘교육가맹점 선정’의 어려움도 털어놓았다.

서 시장은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사업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용자 모집과 장학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가맹점을 동시에 모집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진 사업으로 화성시에서 양질의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모집하는 과정이 특히 어려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논리와 ‘더 큰 배움의 가치 실현’이라는 교육논리가 상충해 화성시민들에게는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지역내 평생교육시설에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윈-윈 상생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운 과제였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서 시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온국민평생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미래교육 도시 건설을 위한 평생교육 혁신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서 시장은 “헌법 제31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국민 교육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학교교육에서 사회교육으로의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대학생 위주의 장학사업에서 탈피해 취업, 직업전환 등의 평생 교육이 필요한 시민 장학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모든 시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부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최초로 ‘온국민평생장학금’을 도입함으로써 지자체의 핵심적인 시민 평생교육 책무를 적극 이행하고, 시민형 장학사업 모델을 선도(善導)하고자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수혜대상은 누구인가요.

“수혜대상자 선정에 치열한 고민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화성시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만 30 ~ 35세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30대 초반 연령대를 수혜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인의 연령대별 학습시간량이 30세부터 급속하게 감소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성인역량조사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은 16~24세의 역량은 최상위 수준이나 30대 이후부터는 역량이 급속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30대부터 평생교육 정책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대졸 신입사원의 입사 연령이 30세이고, 30대 사회 초년생들의 직무전환과 일자리 이동 비율이 74%로 높아 만 30세에서 만 35세 화성시민을 수혜대상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이용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는 온국민평생장학금 교육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과 온라인 평생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으며,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먼저 결제하신 다음‘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홈페이지’로 청구하면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상 10월중 결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평생장학금 총 예산은  5억원으로 1인당 30만원씩 1650명에 시범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10억원으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수혜대상을 33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7억 5천만원으로 늘리고 수혜대상을 2,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평생장확금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가요.

“현재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사업 모델을 경기도에 제안해서 광역단체와 협력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올해 5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바우처 사업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온국민평생장학금을 활용하는 학습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성시민들의 평생교육 학습기회를 확대해 직무전환, 취업지원교육을 넘어 자기계발, 자아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부담을 최소화해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 시장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화성형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고 ‘미래형 화성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 혁신 모델을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