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동고동락 평생학습이용권 4월부터 시행

황 시장은  지난 5일 평생학습 공동웹진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동고동락 평생학습이용권의 사용기관 범위를 확대해  전문성을 갖고, 실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시설들(공방, 체육시설 등)을  바우처 사용기관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황 시장은  “올해 1만명을 대상으로 예산 10억원을 편성했으며 1차 신청인원 3636명,2차 신청인원 1686명 현재까지 총 5,323명의 논산시민이 신청을 완료했다”며 “11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 논산시가 추진하는 ‘온 국민 평생교육장학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온 국민 평생교육장학금(People’s Lifelong Scholarship· PLS)은 국민 누구든 일정액의 평생학습비용을 국가 및 지방정부로부터 바우처나 인출계좌, 또는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받아, 생애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내용 및 기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일정한 인증을 거친 교육기관이나 개인 중 원하는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제공받도록 하는 새로운 평생학습 플랫폼이자 라이프 플랫폼(Life platform)입니다. 논산시는 온 국민 평생교육장학금을 ‘동고동락 평생학습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 최초로 2021년 4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동고동락 평생학습이용권’은 자신의 여건에 따라 평생학습강좌를 선택해 수강하도록 지원하는 카드 형태의 이용권으로 만 19세 이상 1년 거주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2만원(연간 시비 10만원/개인부담 2만원)의 평생학습 강의료,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재·재료비를 지원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평생교육바우처’와  논산시 ‘동고동락 평생학습이용권’은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바우처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지원대상과 사용기관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바우처는 지원대상이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 가구원 등 저소득자가 지원대상이며, 평생교육법 및 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만을 사용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논산시는 만 19세 이상 1년 거주 일반시민이 대상으로 동고동락 평생학습이용권의 사용기관 범위를 확대해  전문성을 갖고, 실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시설들(공방, 체육시설 등)을  바우처 사용기관에 포함시켰습니다.”

– ‘온 국민 평생교육장학금’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있으셨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다른 지자체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복지제도 신설 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선행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한데 전국 최초 시행, 지원 대상자 선정문제 등 제한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사업시행 일정이 지연되됐습니다. 코로나 19상황 등 홍보활동 제약으로 관내 평생학습기관을 사용기관으로 등록,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평생학습기관 및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시작으로 사용기관 등록확대 등 논산시 평생학습플랫폼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황 시장은 “관내 평생학습기관 부족으로 논산시 평생학습 인프라 보완을 위해 국내 유명 온라인 평생학습기관(휴넷)과 협약을 통한 동고동락 평생학습이용권 전용 홈페이지 논산 온라인 평생학습공간을 구축했다”며 “각 온라인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국가평생교육바우처의 불편함을 보완해 논산시 평생학습포털에서 국내 유명강의를 다 들을 수 있도록 별도의 온라인 학습공간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 지자체 단위에서 ‘온 국민 평생교육장학금’ 정책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 또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해 ‘일부’계층을 지원하는 국가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모두’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 중심 지원의 국가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시민을 지방정부사업으로 포용해 국가평생교육진흥 의무를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동고동락 평생학습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학습할 권리’실현 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복지의 측면에서 온 시민 평생학습권 보장을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황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평생 학습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평생학습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온 국민 평생교육장학금은 지역민이면 누구나 수령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수혜대상은 누구인지요.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주소가 1년 이상 논산으로 등록된 자는 누구나 ‘동고동락 평생학습이용권’대상이며,  국가장학금, 국가평생교육바우처, 내일배움카드 수혜를 받고 있는 자(중복수혜자)는 제외됩니다.”

– 온 국민 평생교육장학금은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이용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우선 신청한 후 선정대상 통지를 받으면,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는 발급 후 바로 사용가능하며 관내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학습기관이나 온라인 평생학습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현재 ‘온 국민 평생교육장학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요.

“올해 1만명 대상 본예산 10억원을 편성했으며 1차 신청인원 3636명,2차 신청인원 1686명 현재까지 총 5323명의 논산시민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11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신지요.

“논산시는 올해 사업성과분석을 통하여 추후 지원금액 상향 및 거주기간 제한 완화, 문화·예술·체육 관련 사용기관 확대를 계획 중이며 도·농 복합도시가 갖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논산형 평생교육바우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지역민들과 온 국민 평생교육장학금을 활용하는 학습자에게 당부 드릴 말씀은.

“논산시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즐거움의 느낄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동고동락 평생학습이용권’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동고동락 평생학습이용권은 누구나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논산시는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사람중심, 행복학습도시 논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황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이 논산시의 진정한 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겠다”며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해 모든 시민에게 차별없는 평생학습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